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 5% 돌파에 신용위기 우려 고조

•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OAT) 수익률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 프랑스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 절감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국채 가격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
• 독일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가 160베이시스 포인트(bp)로 확대되면서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급증하는 부채에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사회 불안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에 복합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OAT) 수익률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프랑스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재정 절감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신용위기가 최근 유로화의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올해 2분기 프랑스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인 3조 5,960억 유로로 늘어나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약한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절감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회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야당인 르펜의 극우 진영과 멜랑숑의 극좌 진영은 공공재정을 통제하려는 어떤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측 모두 정부의 낮은 인기를 발판 삼아 내년 선거에서 집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 폭동, 정부에 추가 난제 안겨

설상가상으로 몇 주 전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지난 주말 폭력적인 소요 사태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여러 도시에 부분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토요일 시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수요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OAT)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독일 국채 간 수익률 격차는 160베이시스 포인트(bp)로 확대돼 2009~2011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격차는 시장에서 프랑스의 위험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