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2,500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 MEV 악용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 무죄 선고

  • 미국 연방판사가 통신사기 혐의로 기소된 Peraire-Bueno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형제는 MEV-Boost의 릴레이 취약점을 악용해 자동매매 봇의 거래 묶음을 가로채고 2,500만 달러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 이번 무죄 판결은 2025년 심리 무효 선언 이후 나왔으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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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판사가 이더리움의 최대 추출 가능 가치(MEV) 인프라를 이용해 2,500만 달러를 빼내는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Anton Peraire-Bueno와 James Peraire-Bueno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검찰이 통신사기죄 입증에 필요한 중대한 허위 진술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수년간 이어진 Peraire-Bueno 형제 사기 사건 종결

Jessica G. L. Clarke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 형제의 무죄 판결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누구도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3년 4월 진행된 ‘Omakase’라는 작전이었다. 형제는 자동매매 봇이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거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거래를 가로채 12초 만에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Clarke 판사는 검찰이 형제가 작전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기 혐의의 필수 구성요건이다. 검찰은 형제가 자동 샌드위치 매매 봇으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 거래 기회를 포착했다고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미끼 거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봇들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포함된 거래 묶음을 제출했다. 형제는 MEV-Boost의 릴레이 인프라 취약점을 악용해 비공개 거래에 접근하고, 제안된 블록의 내용을 자신들의 거래로 바꿔 표적이 된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Clarke 판사는 미끼 거래가 봇의 거래 묶음에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이나, 형제가 자신들의 거래를 샌드위치 매매의 대상으로 삼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디지털 서명이 첨부된 유효하지 않은 블록 헤더를 제출한 행위가 중대한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정보가 릴레이의 중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춰볼 때 검증자 등록, 블록 요청, 수정된 블록 제안 행위가 중대한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arke 판사는 MEV-Boost의 설계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와 통신사기 범죄를 구분하면서, 검찰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위 진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eraire-Bueno 형제는 2024년 5월 체포됐다. 검찰은 형제가 수개월 동안 작전을 준비하고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통신사기 공모, 통신사기,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2025년 10월 시작됐으나,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약 4주간의 심리 끝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Clarke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심리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 역시 통신사기로 얻었다고 주장된 수익을 전제로 한다며 기각했다. 기초가 되는 통신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금세탁죄의 요건인 선행 범죄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